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은 지난 5월 대선 전에, 가짜뉴스를 뿌리 뽑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관련법 개정 추진
그래놓고서, 자기 자신이 가짜뉴스를 퍼 날랐다.
조윤선 집행유예 판사, 라면 도둑엔 실형 선고. 가짜뉴스 표창원
박사학위를 가진, 범죄 프로파일러, 경찰 출신 전문가라는 사람이, 가짜뉴스를 구별 못한 이유가 뭘까?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제 겨우 1심 판결이지만 형량이 가볍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판사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한다.
재판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판사가 무슨 조작을 했을까?
영화에서 가끔 보는데, 살인을 교사한 폭력 조직 우두머리는 빠져나가고, 살인을 저지른 칼잡이는 잡혀서 감옥에 간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임기를 못 마치고 물러났다.
미국인들은 도청사건 자체보다,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더 심각하게 여겼다고 한다.
문재인은 대선기간 말 바꾸기 때문에 반대파에게 욕 많이 먹었다.
말이 좋아서 말 바꾸기지, 본질은 거짓말이다.
위장전입 공직자 배제한다고 했으면, 그냥 그 말대로 하면 된다.
과거에 입바른 소리 안 했으면, 위장 전입 당사자들만 욕먹고 끝난다.
입바른 소리 아니면, 위장전입 당사자들 임명 철회 하면 된다.
위장 전입 공직 배제가 적폐 청산의 핵심이라더니, 이제 와서 그냥 넘어가자면, 적폐는 언제 청산하냐?
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 그 사람들만 고집하지 말고.
거짓말을 했으면 일단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지.
죄 짓고 재판 받는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아닌지를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죄의식이 없다니, 큰일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취임 초기 인선 실패로 대통령이 사과 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명박, 박근혜는 직접 사과 했다.
문재인은 부하를 보내서 대신 얻어맞게 했다. 이명박 박근혜만도 못하지?
이낙연 총리 지명자 발표 할 때는 문재인이 직접 나와서 싱글벙글 했는데, 위장 전입 문제 사과 할 때는, 왜, 임종석 비서를 내보내냐?
비서가 총알받이냐?
무능하면 착하기라도 하든가
문재인은 대통령 하지 않았으면.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김병기 “김정남, 북한에서 살인 저지른 적 있어” (중앙일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김정남이 북한에서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남이 죽으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사생활도 별로 깨끗하지 않고 여자관계도 복잡하고 방탕했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의 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고 씨의 최측근 3명은 “정부 사업 예산 36억 원을 나눠먹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짓말을 빈번히 한다는 뜻으로 ’고벌구’라고 속되게 부르기도 합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김정일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굶겨죽였다.
김정은은 집권5년 만에 260명 넘는 사람을 처형(사형)했다. 그리고,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이고, 죽은 김정일 생일날에 맞춰 자기 이복 형 김정남까지도 죽였다.
미워하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워해라.
남한이 헬조선이면, 북한은 헬헬헬조선이다.
문재인은 북한이 마음의 고향인가, 대통령되면 북한 먼저 간다 하고, 북한은 17세도 투표한다고 하면서, 남한이 북한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남한도 북한 따라서 공개투표로 100% 문재인에게 투표하라는 말이냐?북한 따라서 남한도 군복무 10년 시키지 그러냐?
남한을 미워하면, 북한은 저주해라.
남한 정부 적폐청산 하는 건 좋은데, 북조선 노동당 공산당은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특별사면이라도 하게?
인지왜곡 현상을 바로잡아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택적 추상화) 큰소리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헬조선이라고 국정원 때문이라고 욕하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노동당 공산당이 저지른 무수한 악마 짓을 보고도 느끼는게 없으면 정신병이다. 혹은, 북한 숭배 사이비 종교.
당내서도 ‘처분 가볍다’ 지적 나오자 “黨 선대위 참여못해…중징계” 반박
민주당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구나
선대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당한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왕따당한다는 뜻이다.
왕따를 당했으니,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세비만 축내는 셈이다.
표창원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고, 차라리 사회운동가가 되면 어울리겠다.
표창원은 문재인이 데려왔다. 문재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상상이 간다.
이구용의 〈더러운 잠〉은 실망스러운 패러디였다. … 게으른 변명일 뿐이다.
박근혜를 풍자했다는 ’더러운 잠’이 예술이면, 표창원 아내를 ’더러운 잠’에 대입한 패러디도 예술이다.
박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공통점으로 (1)후광 정치 (2)패권주의 정치 (3)‘대통령 준비 안 된 후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법을 지켜야 한다. 철저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잘못은 처벌하고 무고함이 있으면 벗겨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다.
정치꾼들보다는 미리 잘 만들어 둔 법이 차라리 낫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대통령의 잘못이 촉발 했지만, 국회의 무능이 더 크다. 좌파든 우파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만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는, 정치꾼 들에게만 나라를 맡기면 정말 큰일 난다. 정치꾼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당이 해 먹은 돈이 천억원이라 하자. 국회의원 300명이 쪽지 예산 5조원 해 먹었으면 액수가 50배다. 심사 받지 않는 눈 먼 돈 쪽지 예산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에 문화 사업하는 것이나, 최순실이 문화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나 차이가 있을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4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결특위는 5조1424억 원을 증액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 5조 원 정도가 쪽지예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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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의 문제점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본예산안에 들어가려면 우선 각 부처 예산에 포함돼야 하고 예산실의 이중, 삼중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이유는, 정치꾼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리 잘 만들어 둔 법대로 처리 해야 희망이 있다. 정치꾼들은 믿을 수 없다.
사기꾼 몇 명은 잡아 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 300명이 합심하여 국민을 우롱하면 방법이 없다.
朴대통령 ‘탄핵되면 법대로’ 배수진…하야없이 장기전 선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중간에 하야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잘못 했다. 그래서, 탄핵이네 퇴진이네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야,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하고 말할 때, 남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르쳐 줘야 한다.
사람들이 말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르쳐 주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한 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갑질 불감증이다.
남자 권력자 갑질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한다. ‘여자와 돈’이다.
여자 대통령의 경우에 ’돈’은 측근 비리로 ’여자’는 성형이나 미용 시술로 나타났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갑질사(史)’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 요즘 논란이 되는 갑질 사례를 ‘예전 분’들에게 묻는다면 … “뭘, 그 정도를 일일이 문제 삼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갑질 불감증이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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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혼외자 존재가 드러난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그 시절에도 알 만한 이는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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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비리가 그렇지만 특히 권력형 비리에는 ‘여자와 돈’이 필수다. 공식처럼 돼 있다.
부정축재 문제는, 복잡하겠지만, 범죄 수익 환수라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 된다. 철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과거 대통령들도 부정 축재 문제는 다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측근들이 조사 받는과정에서 자살을 했다. 수사가 계속 됐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여자 대통령의 ‘성형, 미용’ (남자 권력자의 경우 ‘여자’) 문제는, 법 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예전 분’들은 “뭘, 그 정도를 일일이 문제 삼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외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음주 운전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적발 된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음주 운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걸렸다는 것이다.
야당이 헛발질 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직에는 명예가 없다. 직무를 잘 수행 할 때 명예가 따라온다. 대통령 직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혹은 내려 놓는 것도, 명예와는 상관 없는, 정치 ˙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다.
IMF 김영삼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이 붙여준 명예다
북한 핵개발을 사실 상 도와 준거나 다름 없다는 김대중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 끼리만 명예다
모방 자살을 유발 했다는 노무현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에게만 명예롭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는 업적이 명예롭다
대통령이 들고 나는 것은 명예와 상관이 없다.
공무원에게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크다. 판검사에게 비리가 있을 때, 처벌 받기 전에 스스로 사임 한다. 그러면 조직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비리가 있어도 판검사가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전관 예우를 받아서, 판검사 시절보다 더 많이 벌고 산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공직자 비리가 엄하게 처벌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컷 욕은 해보지만,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같은 잘못은 반복된다.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있지도 않은 명예 들먹이지 말고, 좌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도 않고, 절차대로, 법대로,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잘못 해서, 역풍 불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지난 8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면서 집권한 테메르는 부패 척결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저항을 불렀습니다.
브라질에선 편법 축재나 뇌물수수 처벌을 강화하는 반부패법 제정이 검찰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슬그머니 나왔고, 테메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부패에 분노한 브라질 “대통령 퇴진하라” 시위
올동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