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과 김연아는 외압에 굴복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다. 자발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압력에 못 이겨 연루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박태환처럼 용감하게, 김연아처럼 떳떳하게 외압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보호 받는 일은 인권 문제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국정 농단 핵심 인물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이것이 인권 문제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당한 외압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보호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 같은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회 각층의 개개인들이 박태환처럼 용감하게, 김연아처럼 당당하게 부당한 외압에 대처하고,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박태환처럼 용감하게

박태환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로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약물 도핑에 걸렸다. 그러나, 박태환, 금지약물 ’고의성’은 벗었다고 한다.

더 큰 시련이 있었으니,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리우 올림픽에서, 박태환 말고 다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박태환과 가족들은 두려워서 펑펑 울었다고 하지만, 용감하게 외압을 이겨냈다.

“박태환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결론은 바로 냈다” … “김 전 차관이 다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출전 포기를 종용한 말을 했다”

리우 올림픽 출전 포기 협박 당한 박태환 “집에서 펑펑 울었다”

김연아처럼 떳떳하게

김연아도 정치권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압력을 거부했기에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떳떳한가.

“제가 아무리 버릇 없어도 손 뿌리쳤겠나”

노무현 김대중도 신기루, 도널드 트럼프가 낫다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한국 역사가 뒤로 가려나.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 제도는 민주화 됐어도, 국가와 경제의 운용 원리는 박정희 시대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김대중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박근혜가 조금 더 심할까. 자살 아니면 덮을 수 없을만큼 큰 잘못이 무엇이었을지 아직도 궁금하다.

현재 한국 정치인 중에 대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 받는 도널드 트럼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등이 도널드 트럼프 만도 못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두머리가 큰 소리 치면, 추종자들이 굽신 거리며 그 사람 눈치만 본다. 이게 한국 정치판의 모습이다. 야당도 그렇다는 것이 최장집 교수의 생각인 것 같다.

문재인이 박근혜더러 퇴진하라고 외치면, 문재인 부하들이 옳소 하고 외치고, 명분도 논리도 없이, 힘이 센 쪽이 이기는, 이런 정치는 박정희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추종자들이 우두머리를 떠 받드는 모습은, 박정희를 넘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대와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 땅이 안 좋은 땅인가. 전주 이씨들만의 조선 600년이 끝나고 남쪽에는 박정희 패러다임, 북쪽에는 전주 김씨 왕조가 몇 십년이냐.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5% 네 2% 네 한다. 야당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보다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정치를 벗어나서, 명분과 논리와 절차를 따라 탄핵하라고 말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가 박근혜 지지자가 아닐텐데, 정치인의 역량을 못 믿으니, 절차대로 하는 편이 낫다는 것 아닐까.

교수는 뭔가 가르치고 싶어한다. 야당 정치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직업병일까.

물론 (민주화 이후) 당 대 당 정권 교체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두 정부에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대안이 되는 국가 운영 원리와 경제 원리가 없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에 더해 신자유주의 독트린을 접목한 것이 (개혁 정부 시절) 두 정부의 국가 운용과 경제 운용 원리였다. “국회, 대통령 탄핵 절차 밟아야”

정치인들이 기득권 버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잘못인가

김무성이 박근혜에게 탈당하란다.

남 보고 탈당하라고 하지 말고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김무성은 새 판을 만들 능력도 자신도 없나보다.

능력만 된다면, 새로운 보수의 판을 만들어 주면 좋아할 사람 많다.

보수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여당의 주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수고는 안하고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

몸무게 1kg 만 빼려 해도 귀찮게 운동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국가의 큰 일을 어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해결 하려 하는지.

김무성 “박 대통령 탈당해서 보수 궤멸 막아야”

follow up:
2016.11.23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대통령 탄핵 앞장설 것”

문재인의 국정농단, 알아서 잘 해 드릴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사유가 있다면, 퇴진 이후에 구속 되거나 징역을 살 수 있다. 그럼, 문재인이 감옥에 수감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꺼내 줄 수 있나?

그 때 가서, 비록 감옥에 갔지만, 원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건가?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를 적시 했으니 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법 절차가 진행 되기도 전에, 잘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 농단이다.

이 참에 미제 사건이 돼버린 노무현 측근 비리도 다시 수사 해야 한다. 노무현은 없으니 처벌할 수 없지만, 측근이 잘못 한 것이 있다면 왜 처벌하지 않고 덮는가? 비리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무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감옥까지 갔다 왔다.

법 위에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한다. 정치인들끼리 뒤에서 협상하고 덮고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보다 법이 위에 있기를 바란다. 필요한 법이 있으면 만들 일이지, 있는 법까지 무시하면 안된다. 필요한 법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정치 그만 두면 된다.

문재인 “朴대통령 구속·탄핵 사유 충분…퇴진 이후 명예 지켜주겠다”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3명과 공모범행”

여성 정치인에게 비선 실세란

여성 들은 이런 대화 종종 하지 않나?

“저기 빨간색 스카프 어때?”
“아니 그거 별로 안좋아.”
“그럼, 그 옆에 것이 낫나?
“그것 보다는, 그 밑에 쪽에 핑크 바탕에 줄무늬 있는 걸로 해. 그게 너에게 딱이야”
“그런가? 일단 그 것 하나 사고, 그 오른 쪽 옆에 것도 하나 사야 겠다.”

설마 여성 정치인만의 특성은 아니겠지만, 묘한 공통점이 있다.

전 통합진보당에는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이정희 당시 당 대표의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

“당권파, 이석기 지키려 이정희 버렸다”

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도 비선 실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추미애의 최순실 있다···그 야당 대표에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고 하여 온 나라가 난리다.

박근혜 지지율 5%, 낮지 않다

대통령 탄핵론이 불거지는 요즘 같은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에 이르는 모양이다. 전에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해산 될 때 지지율이 2% 대라고 했다. 5% 면 해산 직전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통합진보당보다 조금이나마 덜 욕먹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5%의 카톡, 박근혜 대통령 비호하고 100만 국민 빨갱이 취급

통합진보당 지지율 2%의 비밀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1987년 6월에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3주 이상 시위를 하여 개헌에 성공했다.

2016년 11월 12일 평화 시위에서도 100만명의 시민이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 했고,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퇴진시키거나 탄핵 하는데에 어쩌면 더 많은 시민의 힘이 필요할지 모른다. 과연 그 숫자를 얼마나 더 해야 할까…

이날 참여자는 주최 쪽 추산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을 넘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역 최대 70만명을 훌쩍 넘어, 1987년 6월항쟁 당시 7월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모였던 100만 인파 이후 29년 만에 최대다. 주최 쪽은 부산 3만5000명, 제주 5천명, 광주 1만명, 대구 4000명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도 6만명이 집결했다고 밝혔다. … 100만 촛불, 국민의 힘 보여줬다

1987년 6월 항쟁 때에 6월 10일부터 6월29일 까지 대략 3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특히 6월 26일 평화 대행진 때에는 100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 이후 6.29 선언과 10월 27일 개헌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 됐고,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follow up:

야당 정치인들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니까 예상 밖이라고들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 될거라고 예상 했던 사람들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 연구팀조차 트럼프가 당선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무려 일주일 전 11월 3일에 정확하게 예상했다고 한다.

세종대 빅데이터 연구팀, 트럼프 당선 예측 ‘화제’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으면 자아도취일까?
정치인에게는 어느 정도 자아도취나 과대망상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들에게 “당신들은 인기가 없어요” 라고 말해주면 뭐라고 대답할까?
같은 편이 말 해 준다 해도 들을지 말지 궁금하다.

박원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야당 집권가능성 높다는 건 착각”

박지원이 평가하는 한국 정치인

추측컨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에는, 한국 정치인 중에서 박근혜 취순실 정국을 잘 수습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는 야권 일각의 하야·탄핵 목소리에 대해서도 방송에 출연해 “지금 선거를 해보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두 달 안에 선거해서 이 나라가 잘되겠느냐”라며 …
박지원 “하야? 野도 지나치면 역풍 맞아”

노무현이 박근혜에게 주는 교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업가 친구 박연차 때문에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현 대통령은 이상한 동생 최순실 때문에 퇴임 중 곤경에 처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로 모든 것을 종결했다.
지지자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에게도 마음에 큰 충격이 됐다.
당시, 한동안 모방 자살 문제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 전체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살아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부당한 부분에 저항 했다면, 그가 바라던 사회 정의가 좀 더 가까와지지 않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 함으로써, 당시 관련된 모든 문제는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고 말았다.
사회의 문제로 발전하지 못했다.

박근혜 현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하고, 퇴임 후에라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 현 대통령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