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1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문재인은 대통령 하지 않았으면.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문재인은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헬조선’이라 부르는데 헬조선 2기가 맞다. 헬조선 1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헬조선 3기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당시의 시대정신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되, 권위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서 그랬다고 변명한다. 문재인은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 당시나 지금이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

“촛불혁명의 표피에는 박근혜 게이트로 표출된 블랙리스트,
공작정치 등 박정희 체제가, 중간 수준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등
87년 헌정 체제가, 깊은 곳에는 97년 경제위기와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체제가 만든 헬조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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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표창원

민주,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與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처벌”

당내서도 ‘처분 가볍다’ 지적 나오자 “黨 선대위 참여못해…중징계” 반박

민주당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구나

  1. 대외적으로 표창원 문제를 책임지는 척 하면서
  2. 말썽 많은 표창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원천 배제

선대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당한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왕따당한다는 뜻이다.

왕따를 당했으니,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세비만 축내는 셈이다.

표창원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고, 차라리 사회운동가가 되면 어울리겠다.

표창원은 문재인이 데려왔다. 문재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상상이 간다.

죽 쒀서 개 준 패러디 〈더러운 잠〉

이구용의 〈더러운 잠〉은 실망스러운 패러디였다. … 게으른 변명일 뿐이다.

박근혜를 풍자했다는 ’더러운 잠’이 예술이면, 표창원 아내를 ’더러운 잠’에 대입한 패러디도 예술이다.

남경필 연합뉴스 인터뷰 “문재인은 ‘제2의 박근혜’ 준비 안된 패권정치”

박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공통점으로 (1)후광 정치 (2)패권주의 정치 (3)‘대통령 준비 안 된 후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1) 노무현 후광정치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후광 정치를 했는데,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정치를 하고 있다”

“후광에 의해 (박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고, 이미지로 국가를 이끌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경험했다”

(2) 친문 패권주의 정치

“친박 패권주의가 거울에 비친 것이 문 전 대표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패권주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이고 내가 다하겠다는 권력 독점이며, 문제를 제기하면 적으로 간주해 공격한다”

“문 전 대표 측 개헌 저지 보고서 파동, 문자 테러 등을 보면 ’제2의 최순실’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3) 대통령 준비 안 된 후보

“문 전 대표는 준비가 안 됐고 박 대통령도 막연히 기대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

“도덕성, 행정에 대한 이해, 결단성, 포용, 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대통령의 종합적 자질일 텐데 상당히 모자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할 일

 

법을 지켜야 한다. 철저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잘못은 처벌하고 무고함이 있으면 벗겨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다.

정치꾼들보다는 미리 잘 만들어 둔 법이 차라리 낫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대통령의 잘못이 촉발 했지만, 국회의 무능이 더 크다. 좌파든 우파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만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광주 간 문재인, 연단에도 못 올라… 대구선 “안철수 빠져라”

탄핵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는, 정치꾼 들에게만 나라를 맡기면 정말 큰일 난다. 정치꾼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당이 해 먹은 돈이 천억원이라 하자. 국회의원 300명이 쪽지 예산 5조원 해 먹었으면 액수가 50배다. 심사 받지 않는 눈 먼 돈 쪽지 예산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에 문화 사업하는 것이나, 최순실이 문화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나 차이가 있을까?

기재부, 쪽지예산 없다지만…쪽지예산의 진실과 거짓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4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결특위는 5조1424억 원을 증액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 5조 원 정도가 쪽지예산으로 분류된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본예산안에 들어가려면 우선 각 부처 예산에 포함돼야 하고 예산실의 이중, 삼중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이유는, 정치꾼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리 잘 만들어 둔 법대로 처리 해야 희망이 있다. 정치꾼들은 믿을 수 없다.

사기꾼 몇 명은 잡아 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 300명이 합심하여 국민을 우롱하면 방법이 없다.

朴대통령 ‘탄핵되면 법대로’ 배수진…하야없이 장기전 선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중간에 하야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잘못 했다. 그래서, 탄핵이네 퇴진이네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야,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하고 말할 때, 남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르쳐 줘야 한다.

사람들이 말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르쳐 주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한 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갑질 불감증이다.

남자 권력자 갑질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한다. ‘여자와 돈’이다.

여자 대통령의 경우에 ’돈’은 측근 비리로 ’여자’는 성형이나 미용 시술로 나타났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갑질사(史)’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 요즘 논란이 되는 갑질 사례를 ‘예전 분’들에게 묻는다면 … “뭘, 그 정도를 일일이 문제 삼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갑질 불감증이라고나 할까.

훗날 혼외자 존재가 드러난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그 시절에도 알 만한 이는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대개의 비리가 그렇지만 특히 권력형 비리에는 ‘여자와 돈’이 필수다. 공식처럼 돼 있다.

부정축재 문제는, 복잡하겠지만, 범죄 수익 환수라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 된다. 철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과거 대통령들도 부정 축재 문제는 다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측근들이 조사 받는과정에서 자살을 했다. 수사가 계속 됐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여자 대통령의 ‘성형, 미용’ (남자 권력자의 경우 ‘여자’) 문제는, 법 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예전 분’들은 “뭘, 그 정도를 일일이 문제 삼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외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음주 운전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적발 된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음주 운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걸렸다는 것이다.

야당이 헛발질 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박태환과 김연아는 외압에 굴복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다. 자발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압력에 못 이겨 연루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박태환처럼 용감하게, 김연아처럼 떳떳하게 외압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보호 받는 일은 인권 문제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국정 농단 핵심 인물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이것이 인권 문제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당한 외압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보호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 같은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회 각층의 개개인들이 박태환처럼 용감하게, 김연아처럼 당당하게 부당한 외압에 대처하고,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박태환처럼 용감하게

박태환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로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약물 도핑에 걸렸다. 그러나, 박태환, 금지약물 ’고의성’은 벗었다고 한다.

더 큰 시련이 있었으니,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리우 올림픽에서, 박태환 말고 다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박태환과 가족들은 두려워서 펑펑 울었다고 하지만, 용감하게 외압을 이겨냈다.

“박태환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결론은 바로 냈다” … “김 전 차관이 다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출전 포기를 종용한 말을 했다”

리우 올림픽 출전 포기 협박 당한 박태환 “집에서 펑펑 울었다”

김연아처럼 떳떳하게

김연아도 정치권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압력을 거부했기에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떳떳한가.

“제가 아무리 버릇 없어도 손 뿌리쳤겠나”

노무현 김대중도 신기루, 도널드 트럼프가 낫다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한국 역사가 뒤로 가려나.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 제도는 민주화 됐어도, 국가와 경제의 운용 원리는 박정희 시대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김대중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박근혜가 조금 더 심할까. 자살 아니면 덮을 수 없을만큼 큰 잘못이 무엇이었을지 아직도 궁금하다.

현재 한국 정치인 중에 대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 받는 도널드 트럼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등이 도널드 트럼프 만도 못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두머리가 큰 소리 치면, 추종자들이 굽신 거리며 그 사람 눈치만 본다. 이게 한국 정치판의 모습이다. 야당도 그렇다는 것이 최장집 교수의 생각인 것 같다.

문재인이 박근혜더러 퇴진하라고 외치면, 문재인 부하들이 옳소 하고 외치고, 명분도 논리도 없이, 힘이 센 쪽이 이기는, 이런 정치는 박정희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추종자들이 우두머리를 떠 받드는 모습은, 박정희를 넘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대와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 땅이 안 좋은 땅인가. 전주 이씨들만의 조선 600년이 끝나고 남쪽에는 박정희 패러다임, 북쪽에는 전주 김씨 왕조가 몇 십년이냐.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5% 네 2% 네 한다. 야당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보다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정치를 벗어나서, 명분과 논리와 절차를 따라 탄핵하라고 말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가 박근혜 지지자가 아닐텐데, 정치인의 역량을 못 믿으니, 절차대로 하는 편이 낫다는 것 아닐까.

교수는 뭔가 가르치고 싶어한다. 야당 정치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직업병일까.

물론 (민주화 이후) 당 대 당 정권 교체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두 정부에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대안이 되는 국가 운영 원리와 경제 원리가 없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에 더해 신자유주의 독트린을 접목한 것이 (개혁 정부 시절) 두 정부의 국가 운용과 경제 운용 원리였다. “국회, 대통령 탄핵 절차 밟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