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은 지난 5월 대선 전에, 가짜뉴스를 뿌리 뽑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관련법 개정 추진

그래놓고서, 자기 자신이 가짜뉴스를 퍼 날랐다.

조윤선 집행유예 판사, 라면 도둑엔 실형 선고. 가짜뉴스 표창원

박사학위를 가진, 범죄 프로파일러, 경찰 출신 전문가라는 사람이, 가짜뉴스를 구별 못한 이유가 뭘까?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제 겨우 1심 판결이지만 형량이 가볍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판사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한다.

재판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판사가 무슨 조작을 했을까?

영화에서 가끔 보는데, 살인을 교사한 폭력 조직 우두머리는 빠져나가고, 살인을 저지른 칼잡이는 잡혀서 감옥에 간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카멜레온인가

2017년 5월 17일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민주당 국민의당은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욕했다.

그런가, 정부가 외교를 잘못하면 북한이 핵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는가.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 했다.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핵 실험을 하든 마지 못해 유감 논평이나 하던 민주당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욕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을 지지할 것이 뻔한 신문기자가 자유한국당을 욕한다.

웃기지도 않는다.

미사일 발사, 북한 대신 문재인 때리는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차별철폐 명분으로 역차별을 만들면 조삼모사.
국민을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로 속이려는지.
국민을 개 돼지라고 하는 것 보다는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보다.

국민은, 사람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친일 독재인가?

그 사람들이 친일 독재라서 차별하고 벌주려고? 조삼모사 원숭이처럼 속일 자신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10점 만점에 0점.

교육계 표몰이 나섰다가… 역풍 맞고 물러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교육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려다 교사 임용 시험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원 임용 시험에 붙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원은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부칙 제2조 4항이 문제가 됐다.

한 교사는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역차별 법을 통과시키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교사, 임용 시험 수험생, 사범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법안의 2조 4항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할 일

 

법을 지켜야 한다. 철저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잘못은 처벌하고 무고함이 있으면 벗겨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다.

정치꾼들보다는 미리 잘 만들어 둔 법이 차라리 낫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대통령의 잘못이 촉발 했지만, 국회의 무능이 더 크다. 좌파든 우파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만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광주 간 문재인, 연단에도 못 올라… 대구선 “안철수 빠져라”

탄핵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는, 정치꾼 들에게만 나라를 맡기면 정말 큰일 난다. 정치꾼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당이 해 먹은 돈이 천억원이라 하자. 국회의원 300명이 쪽지 예산 5조원 해 먹었으면 액수가 50배다. 심사 받지 않는 눈 먼 돈 쪽지 예산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에 문화 사업하는 것이나, 최순실이 문화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나 차이가 있을까?

기재부, 쪽지예산 없다지만…쪽지예산의 진실과 거짓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4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예결특위는 5조1424억 원을 증액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 5조 원 정도가 쪽지예산으로 분류된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본예산안에 들어가려면 우선 각 부처 예산에 포함돼야 하고 예산실의 이중, 삼중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이유는, 정치꾼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리 잘 만들어 둔 법대로 처리 해야 희망이 있다. 정치꾼들은 믿을 수 없다.

사기꾼 몇 명은 잡아 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 300명이 합심하여 국민을 우롱하면 방법이 없다.

朴대통령 ‘탄핵되면 법대로’ 배수진…하야없이 장기전 선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중간에 하야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