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1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문재인은 대통령 하지 않았으면.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문재인은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헬조선’이라 부르는데 헬조선 2기가 맞다. 헬조선 1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헬조선 3기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당시의 시대정신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되, 권위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서 그랬다고 변명한다. 문재인은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 당시나 지금이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

“촛불혁명의 표피에는 박근혜 게이트로 표출된 블랙리스트,
공작정치 등 박정희 체제가, 중간 수준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등
87년 헌정 체제가, 깊은 곳에는 97년 경제위기와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체제가 만든 헬조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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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연합뉴스 인터뷰 “문재인은 ‘제2의 박근혜’ 준비 안된 패권정치”

박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공통점으로 (1)후광 정치 (2)패권주의 정치 (3)‘대통령 준비 안 된 후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1) 노무현 후광정치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후광 정치를 했는데,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정치를 하고 있다”

“후광에 의해 (박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고, 이미지로 국가를 이끌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경험했다”

(2) 친문 패권주의 정치

“친박 패권주의가 거울에 비친 것이 문 전 대표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패권주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이고 내가 다하겠다는 권력 독점이며, 문제를 제기하면 적으로 간주해 공격한다”

“문 전 대표 측 개헌 저지 보고서 파동, 문자 테러 등을 보면 ’제2의 최순실’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3) 대통령 준비 안 된 후보

“문 전 대표는 준비가 안 됐고 박 대통령도 막연히 기대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

“도덕성, 행정에 대한 이해, 결단성, 포용, 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대통령의 종합적 자질일 텐데 상당히 모자란다”

노무현 정부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일화

노무현 정부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일화그땐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의심 갖고 있어

1948년은 반만년 역사에서 국민이 처음 직접 투표 행사 혁명적 국가체제 대변혁 이뤄… 진보 학자들, 이런 의미 무시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걸 이해 못 하겠다. 검인정 교과서도 똑같이 한국사를 담고 있지 않은가?

학문 발전과 사회 상황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은 5-10년 간격으로 바뀌어왔다. 일례로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논쟁적인 대목인데?

작년에 행정고시된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는 ’국정교과서’여서 그렇게 기술된 게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유지됐어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됐다는 뜻인가?

작년 여름에 그런 교육과정이 고시(告示)됐다. 검인정교과서 체제로 갔다 해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에 교육과정이 고시됐을 때 논쟁이 됐어야지, 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됐는가?

사실 이는 논쟁거리도 아니다. 과거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혼용돼왔다. 섞어쓰면서 별로 고민이 없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단일화했다. 우리는 ’정부 수립’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썼다. 그때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의심을 갖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다. 이를 2015년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상해 임정(臨政)’이라는 주장이 만만찮은데?

국가의 기본 요소는 ’영토·국민·주권’이다. 임정(臨政)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였다. 그때 국가로서 완성됐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겠나. 1948년에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국민이 처음으로 직접 투표를 행사해 혁명적인 국가체제 대변혁이 이뤄졌다. 소위 진보 학자들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은 내세우면서 왜 이 의미는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잘못 했다. 그래서, 탄핵이네 퇴진이네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야,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하고 말할 때, 남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르쳐 줘야 한다.

사람들이 말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르쳐 주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한 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갑질 불감증이다.

남자 권력자 갑질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한다. ‘여자와 돈’이다.

여자 대통령의 경우에 ’돈’은 측근 비리로 ’여자’는 성형이나 미용 시술로 나타났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갑질사(史)’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 요즘 논란이 되는 갑질 사례를 ‘예전 분’들에게 묻는다면 … “뭘, 그 정도를 일일이 문제 삼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갑질 불감증이라고나 할까.

훗날 혼외자 존재가 드러난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그 시절에도 알 만한 이는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대개의 비리가 그렇지만 특히 권력형 비리에는 ‘여자와 돈’이 필수다. 공식처럼 돼 있다.

부정축재 문제는, 복잡하겠지만, 범죄 수익 환수라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 된다. 철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과거 대통령들도 부정 축재 문제는 다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측근들이 조사 받는과정에서 자살을 했다. 수사가 계속 됐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여자 대통령의 ‘성형, 미용’ (남자 권력자의 경우 ‘여자’) 문제는, 법 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예전 분’들은 “뭘, 그 정도를 일일이 문제 삼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외쳐주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음주 운전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적발 된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음주 운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걸렸다는 것이다.

야당이 헛발질 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명예퇴진이 불가능한 이유

애당초 대통령에게 명예는 없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일 뿐

대통령 직에는 명예가 없다. 직무를 잘 수행 할 때 명예가 따라온다. 대통령 직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혹은 내려 놓는 것도, 명예와는 상관 없는, 정치 ˙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다.

IMF 김영삼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이 붙여준 명예다

북한 핵개발을 사실 상 도와 준거나 다름 없다는 김대중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 끼리만 명예다

모방 자살을 유발 했다는 노무현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에게만 명예롭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는 업적이 명예롭다

대통령이 들고 나는 것은 명예와 상관이 없다.

‘명예’ 라는 말로 수사를 중단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공무원에게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크다. 판검사에게 비리가 있을 때, 처벌 받기 전에 스스로 사임 한다. 그러면 조직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비리가 있어도 판검사가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전관 예우를 받아서, 판검사 시절보다 더 많이 벌고 산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공직자 비리가 엄하게 처벌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컷 욕은 해보지만,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같은 잘못은 반복된다.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있지도 않은 명예 들먹이지 말고, 좌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도 않고, 절차대로, 법대로,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잘못 해서, 역풍 불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지난 8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면서 집권한 테메르는 부패 척결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저항을 불렀습니다.
브라질에선 편법 축재나 뇌물수수 처벌을 강화하는 반부패법 제정이 검찰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슬그머니 나왔고, 테메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부패에 분노한 브라질 “대통령 퇴진하라” 시위

노무현 김대중도 신기루, 도널드 트럼프가 낫다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한국 역사가 뒤로 가려나.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 제도는 민주화 됐어도, 국가와 경제의 운용 원리는 박정희 시대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김대중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박근혜가 조금 더 심할까. 자살 아니면 덮을 수 없을만큼 큰 잘못이 무엇이었을지 아직도 궁금하다.

현재 한국 정치인 중에 대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 받는 도널드 트럼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등이 도널드 트럼프 만도 못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두머리가 큰 소리 치면, 추종자들이 굽신 거리며 그 사람 눈치만 본다. 이게 한국 정치판의 모습이다. 야당도 그렇다는 것이 최장집 교수의 생각인 것 같다.

문재인이 박근혜더러 퇴진하라고 외치면, 문재인 부하들이 옳소 하고 외치고, 명분도 논리도 없이, 힘이 센 쪽이 이기는, 이런 정치는 박정희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추종자들이 우두머리를 떠 받드는 모습은, 박정희를 넘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대와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 땅이 안 좋은 땅인가. 전주 이씨들만의 조선 600년이 끝나고 남쪽에는 박정희 패러다임, 북쪽에는 전주 김씨 왕조가 몇 십년이냐.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5% 네 2% 네 한다. 야당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보다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정치를 벗어나서, 명분과 논리와 절차를 따라 탄핵하라고 말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가 박근혜 지지자가 아닐텐데, 정치인의 역량을 못 믿으니, 절차대로 하는 편이 낫다는 것 아닐까.

교수는 뭔가 가르치고 싶어한다. 야당 정치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직업병일까.

물론 (민주화 이후) 당 대 당 정권 교체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두 정부에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대안이 되는 국가 운영 원리와 경제 원리가 없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에 더해 신자유주의 독트린을 접목한 것이 (개혁 정부 시절) 두 정부의 국가 운용과 경제 운용 원리였다. “국회, 대통령 탄핵 절차 밟아야”

문재인의 국정농단, 알아서 잘 해 드릴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사유가 있다면, 퇴진 이후에 구속 되거나 징역을 살 수 있다. 그럼, 문재인이 감옥에 수감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꺼내 줄 수 있나?

그 때 가서, 비록 감옥에 갔지만, 원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건가?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를 적시 했으니 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법 절차가 진행 되기도 전에, 잘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 농단이다.

이 참에 미제 사건이 돼버린 노무현 측근 비리도 다시 수사 해야 한다. 노무현은 없으니 처벌할 수 없지만, 측근이 잘못 한 것이 있다면 왜 처벌하지 않고 덮는가? 비리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무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감옥까지 갔다 왔다.

법 위에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한다. 정치인들끼리 뒤에서 협상하고 덮고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보다 법이 위에 있기를 바란다. 필요한 법이 있으면 만들 일이지, 있는 법까지 무시하면 안된다. 필요한 법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정치 그만 두면 된다.

문재인 “朴대통령 구속·탄핵 사유 충분…퇴진 이후 명예 지켜주겠다”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3명과 공모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