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일화

노무현 정부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일화그땐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의심 갖고 있어

1948년은 반만년 역사에서 국민이 처음 직접 투표 행사 혁명적 국가체제 대변혁 이뤄… 진보 학자들, 이런 의미 무시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걸 이해 못 하겠다. 검인정 교과서도 똑같이 한국사를 담고 있지 않은가?

학문 발전과 사회 상황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은 5-10년 간격으로 바뀌어왔다. 일례로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논쟁적인 대목인데?

작년에 행정고시된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는 ’국정교과서’여서 그렇게 기술된 게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유지됐어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됐다는 뜻인가?

작년 여름에 그런 교육과정이 고시(告示)됐다. 검인정교과서 체제로 갔다 해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에 교육과정이 고시됐을 때 논쟁이 됐어야지, 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됐는가?

사실 이는 논쟁거리도 아니다. 과거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혼용돼왔다. 섞어쓰면서 별로 고민이 없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단일화했다. 우리는 ’정부 수립’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썼다. 그때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의심을 갖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다. 이를 2015년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상해 임정(臨政)’이라는 주장이 만만찮은데?

국가의 기본 요소는 ’영토·국민·주권’이다. 임정(臨政)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였다. 그때 국가로서 완성됐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겠나. 1948년에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국민이 처음으로 직접 투표를 행사해 혁명적인 국가체제 대변혁이 이뤄졌다. 소위 진보 학자들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은 내세우면서 왜 이 의미는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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