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퇴진이 불가능한 이유

애당초 대통령에게 명예는 없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일 뿐

대통령 직에는 명예가 없다. 직무를 잘 수행 할 때 명예가 따라온다. 대통령 직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혹은 내려 놓는 것도, 명예와는 상관 없는, 정치 ˙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다.

IMF 김영삼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이 붙여준 명예다

북한 핵개발을 사실 상 도와 준거나 다름 없다는 김대중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 끼리만 명예다

모방 자살을 유발 했다는 노무현에게 명예가 있다면, 지지자들에게만 명예롭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는 업적이 명예롭다

대통령이 들고 나는 것은 명예와 상관이 없다.

‘명예’ 라는 말로 수사를 중단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공무원에게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크다. 판검사에게 비리가 있을 때, 처벌 받기 전에 스스로 사임 한다. 그러면 조직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비리가 있어도 판검사가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전관 예우를 받아서, 판검사 시절보다 더 많이 벌고 산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공직자 비리가 엄하게 처벌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컷 욕은 해보지만,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같은 잘못은 반복된다.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있지도 않은 명예 들먹이지 말고, 좌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도 않고, 절차대로, 법대로,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잘못 해서, 역풍 불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지난 8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면서 집권한 테메르는 부패 척결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저항을 불렀습니다.
브라질에선 편법 축재나 뇌물수수 처벌을 강화하는 반부패법 제정이 검찰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슬그머니 나왔고, 테메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부패에 분노한 브라질 “대통령 퇴진하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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