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대중도 신기루, 도널드 트럼프가 낫다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한국 역사가 뒤로 가려나.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 제도는 민주화 됐어도, 국가와 경제의 운용 원리는 박정희 시대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김대중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박근혜가 조금 더 심할까. 자살 아니면 덮을 수 없을만큼 큰 잘못이 무엇이었을지 아직도 궁금하다.

현재 한국 정치인 중에 대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 받는 도널드 트럼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등이 도널드 트럼프 만도 못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두머리가 큰 소리 치면, 추종자들이 굽신 거리며 그 사람 눈치만 본다. 이게 한국 정치판의 모습이다. 야당도 그렇다는 것이 최장집 교수의 생각인 것 같다.

문재인이 박근혜더러 퇴진하라고 외치면, 문재인 부하들이 옳소 하고 외치고, 명분도 논리도 없이, 힘이 센 쪽이 이기는, 이런 정치는 박정희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추종자들이 우두머리를 떠 받드는 모습은, 박정희를 넘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대와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 땅이 안 좋은 땅인가. 전주 이씨들만의 조선 600년이 끝나고 남쪽에는 박정희 패러다임, 북쪽에는 전주 김씨 왕조가 몇 십년이냐.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5% 네 2% 네 한다. 야당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보다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정치를 벗어나서, 명분과 논리와 절차를 따라 탄핵하라고 말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가 박근혜 지지자가 아닐텐데, 정치인의 역량을 못 믿으니, 절차대로 하는 편이 낫다는 것 아닐까.

교수는 뭔가 가르치고 싶어한다. 야당 정치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직업병일까.

물론 (민주화 이후) 당 대 당 정권 교체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두 정부에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대안이 되는 국가 운영 원리와 경제 원리가 없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에 더해 신자유주의 독트린을 접목한 것이 (개혁 정부 시절) 두 정부의 국가 운용과 경제 운용 원리였다. “국회, 대통령 탄핵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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